2019.  7.

제21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9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건 설 국

도로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전 략 목 표
◦	도로의 유지 및 관리 철저로 안전한 시민생활 영위
◦	품격 있는 광고문화 정착으로 감성적인 아름다운 거리 조성

		중 점 과 제
◦	효율적인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체계 운영
◦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 추진
◦	불법광고물·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도 로 과
도로행정			도로관리			도로기반			가로정비			자전거정책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6	9	6	4
현 원	27		1	7	9	4	6
증 감	1		-	1	-	△2	2

※ 공무직 : 25명(도로행정 1, 도로관리 18, 가로정비 6)

□ 사  무  분  장

	◦	도로행정	:	국․공유재산(도로) 관리, 운행제한차량 허가 및 단속, 도로점용허가, 도로굴착심의,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	도로관리	:	도로(인도)정비 및 유지보수, 교량․지하차도․육교 유지관리, 도로표지판 등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생활민원처리, 도로방재대책 및 제설작업
	◦	도로기반	: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정비공사, 비법정도로 확포장공사, 안전한 보행환경사업,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가로정비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및 사후관리,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 및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및 관리
	◦	자전거정책	: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자전거 보험 가입, 녹색교통 만들기 사업

□  도 로 현 황

(단위 : 개소/km)

구 분	총 연 장		포 장		미 포 장		포장율 (%)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합 계	1,557	1,440.1	1,244	917.8	313	522.3	63.7
고속도로	1	17.3	1	17.3			100
일반국도	5	77.6	5	77.6			100
지 방 도	12	163.1	10	143.9	2	19.2	88.2
시 도	1,264	460.5	1,096	368.2	168	92.3	80
군 도	23	199.6	13	113.9	10	85.7	57
농어촌도	252	522	119	196.9	133	325.1	37.7

□  교량․육교․지하차도 현황

(단위 : 개소)

관리청	계	고속 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 촌도	육교 (지하보도)	지하 차도
계	166	9	31	19	36	57	10(1)	4
도로공사	9	9	-	-	-	-	-	-
국도유지	20	-	20	-	-	-	-	-
도로관리 사 업 소	19	-	-	19	-	-	-	-
익 산 시	118	-	11	-	36	57	10(1)	4

□ 장 비 현 황

(단위 : 대)

합계	굴삭기	덤프	화물차	살포기	다짐기	제설기
47	3	4	11	15	3	11

□ 주요자재 보유현황

(단위 : 톤/㎥/㎡/개)

염화칼슘	모래	소금	보도블럭	경계석
600톤	150㎥	850톤	1,500㎡	1,000개

□ 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 현황

(단위 : 기/면수)

합 계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기	면 수	소 계	상업용		행정용
			연립	저단	연립	저단	육교
367	1,278	306/1,157	170/827	52/101	29/125	43/80	12/24	61/121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위 원 회 명	위 원 장	위 원 수			비 고
		계	당연직	위촉직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부 시 장	13	8	5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건 설 국 장	9	3	6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도로과				23,282,873	6,930,561	16,352,312	29.8
	도로환경개선			10,502,922	3,679,451	6,823,471	35.0
		포장도로 유지관리		7,912,583	3,285,170	4,627,413	41.5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 보수	603,500	282,732	320,768	46.9
			도로보수 폐기물 처리	100,000	32,668	67,332	32.7
			읍면동 도로붕괴 보수	201,000	85,675	115,325	42.6
			포장도로 유지관리	2,105,091	499,903	1,605,188	23.8	명시이월
			읍면동 사리부설	60,000	0	60,000	0.0
			인도 보수 및 정비	2,033,338	547,040	1,486,298	26.9	명시이월
			건설장비 및 차량 유지관리	253,550	142,680	110,870	56.3
			시내 노후도로 덧씌우기	1,503,000	1,409,391	93,609	93.8
			생활민원 현장처리	20,000	0	20,000	0.0
			기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탄소융복합제품 공공구매 지원 시범사업)	30,000	15,081	14,919	50.3
			국도23호선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003,104	270,000	733,104	26.9	사고이월
		시설물 유지관리		2,387,371	291,953	2,095,418	12.2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육교 등 유지관리	256,600	133,856	122,744	52.2
			교량 유지관리	1,454,387	150,647	1,303,740	10.4	명시이월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50,000	0	50,000	0.0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	591,500	0	591,500	0.0
			도로교통량조사 및 현황조사	21,684	1,750	19,934	8.1
			도로관리상황실 유지관리	13,200	5,700	7,500	43.2
		불법광고물 정비		182,968	100,248	82,720	54.8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40,388	67,327	73,061	48.0
			행정게시대 관리	31,000	30,316	684	97.8
			노점상 정비	11,580	2,605	8,975	22.5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16,400	2,080	14,320	12.7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	16,400	2,080	14,320	12.7
		국공유재산 관리		3,600	0	3,600	0.0
			국유재산 관리	3,600	0	3,600	0.0
	도로기반관리			11,430,460	2,658,421	8,772,039	23.3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332,114	2,372,406	7,959,708	23.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124,020	392,403	731,617	34.9	명시이월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	30,000	28,277	1,723	94.3	명시이월
			마을안길 노후 도로 정비공사	6,286,334	996,349	5,289,985	15.9	명시이월 사고이월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482,877	0	482,877	0.0	명시이월 사고이월
			동산지구 보행 환경 개선사업	1,943,844	864,418	1,079,426	44.5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역밀착형참여사업(마을안길)	465,039	90,959	374,080	19.6
		위험도로개선		214,365	0	214,365	0.0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4,365	0	14,365	0.0	사고이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보조)	200,000	0	200,000	0.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52,304	0	52,304	0.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52,304	0	52,304	0.0	사고이월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		831,677	286,015	545,662	34.4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	831,677	286,015	545,662	34.4	명시이월
	재무활동			3,553	0	3,553	0.0
		보전지출		3,553	0	3,553	0.0
			보전지출	3,553	0	3,553	0.0
	행정운영경비			1,345,938	592,689	753,249	44.0
		인력운영비		1,310,100	571,615	738,485	43.6
			인력운영비	1,310,100	571,615	738,485	43.6
		기본경비		35,838	21,074	14,764	58.8
			기본경비	35,838	21,074	14,764	58.8

2019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안전한 도로 유지 관리

‣노후 포장도로 유지관리 L=22km, 인도보수 및 정비 L=4km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 225건 / 2회(60개소)

‣도로 부속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 207개소

◦ 도로 및 교량 안전을 위한 과적·제한차량 계도 및 단속

‣과적차량검차 : 1,927건(17건 적발, 과태료 6,000천원 부과)

‣교량유지관리 : 안전점검 63개소, 교량 및 보도육교 보수 2개소

◦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생활 편익 기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노후도로정비 등 민원 처리 : 207건

‣소파보수 등 생활민원 처리 : 1,880건

(견문보고 213건 / 생활민원 1,367건 / 자체정비 300건)

‣불법 노점상 및 광고물 정비 : 37,231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 4,990건 / 불법광고물 : 32,241건)

‣보도육교 및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 23기 46면(23,236천원)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 12개소 20면(5,580천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2,346,766건(보상금 지출 40,000천원)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자 만족도 증가

‣재생자전거 생산 및 기증 141대(생산 88, 기증 53)

‣자전거 대여소 운영 2개소 4,265대(웅포 3,456, 만경강 809)

□ 반      성

◦ 동시다발적 민원에 대한 신속응대 미흡

◦ 도시가로변 위법행위(현수막, 적치물 등) 즉각 대처 미흡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로관련 허가 및 관리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가로환경 정비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		도로관련 허가 및 관리

□ 사 업 개 요

◦ 도로점용(일반, 굴착, 일시) 허가	연중(약 700여건)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연 6~7회)

◦ 국·공유재산 및 도로재산 관리	37천필지(국13천/공24천)

▸도로 등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관리

▸사용수익허가, 용도폐지 및 무상귀속 등 도로관련 협의

◦ 과적제한차량 단속 및 계도	연중

▸평화육교 과적단속 초소 외 단속지점 지정운영(34개소)

□ 상반기 추진실적

◦ 도로점용(일반, 굴착, 일시) 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도로점용허가 225건, 준공확인 83건, 실과(타기관) 협의 34건

▸도로점용료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 2,611건/795,766천원

◦ 도로관리심의회 운영(60개소, 16km) : 2회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 : 수시(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 교통 등)

◦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용도폐지 : 46건

◦ 과적제한차량 합동단속 및 불시단속 추진(1개반 3명)

▸검차 1,927, 과적단속 17대(과태료 6,000천원 부과), 합동단속 3회

□ 하반기 추진계획

◦ 도로관리심의회 운영(3회) 및 도로점용허가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용수익허가 등 재산관련 민원처리

◦ 과적제한차량 합동단속(2회) 및 불시단속 추진

2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

□ 사 업 개 요

◦ 도로현황 : 1,243개 노선, L=900㎞

▸국도(78㎞), 지방도(144㎞), 시도(368㎞), 군도 및 농어촌도로(310㎞)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5,035백만원(시비 4,035  특별교부세 1,000)

◦ 사업내용

▸노후 포장도로 유지관리	3,045백만원

- 전국소년체전 대비 주요도로 재포장	: L=15㎞ / 1,500백만원

- 노후도로 보수 및 정비	: L=15㎞ / 1,545백만원

▸인도보수 및 정비	990백만원

- 전국소년체전 대비 주요도로 노후인도 정비	: L=2.0㎞ /  200백만원

- 주요도로 인도보수 및 설치	: L=7.9㎞ /  790백만원

▸국도23호선 진입도로 확포장(L=656m, B=3.5⇒7m)	1,000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 노후 포장도로 유지관리	공정율 73%

▸주요도로 재포장(2019년 전국소년체전 대비)	: 5개 노선 L=15km

▸노후도로 보수 및 정비	: 5개 노선 L=7.0km

◦ 인도보수 및 정비	공정율 40%

▸주요도로 인도정비(2019년 전국소년체전 대비)	: 2개 노선 L=2.0km

▸노후보도 보수 및 정비	: 2개 노선 L=2.0km

◦ 국도23호선 진입도로 확포장	공정율 50%

▸국도23호선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지장물 이설 및 기초공 완료)

□ 하반기 추진계획

◦ 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 추진

▸노후도로 소파보수 및 재포장 추진(575백만원)	: 2019. 7. ~ 12.

▸주요도로 인도보수 및 정비사업 추진(500백만원)	: 2019. 7. ~ 12.

◦ 국도23호선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완료	: 2019. 7. ~ 12.

3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사 업 개 요

◦ 위    치 : 교량 및 육교 등 105개소 및 도로 부속시설물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1,684백만원(시비 1002  도비 82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00)

◦ 사업내용

▸교량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1,114백만원

-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정밀, 정기점검)	: 63개소 204백만원

(모현대교, 송학교, 송학육교, 용동과선교, 와리교, 석방육교, 3종 시설물 57개소)

- 석방육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특교 600)	:  1개소 600백만원

- 교량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및 보수	:  6개소 310백만원

▸도로 부속시설물 보수 및 정비	570백만원

- 도로 부속시설물 유지보수(볼라드, 가드레일 등)	: 360백만원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L=400m)	: 160백만원

-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  50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 상반기 안전점검(104백만원)	: 2019. 1. ~ 6.

◦ 교량 유지보수(2개소 100백만원)	: 2019. 3. ~ 6.

▸신기교 신축이음 교체 등 공사 및 모현육교 보수공사

◦ 도로 부속시설물 보수 및 정비(207개소, 250백만원)	: 2019. 1. ~ 6.

▸도로 부속시설물(볼라드), 안전휀스, 도로표지판 정비

□ 하반기 추진계획

◦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 하반기 안전점검(100백만원)	: 2019. 7. ~ 12.

◦ 교량(육교) 유지관리 및 보수(4개소, 210백만원)	: 2019. 7. ~ 12.

◦ 석방육교 내진보강 및 보수(1개소, 600백만원)	: 2019. 7. ~ 12.

◦ 도로 부속시설물 보수 및 정비(320백만원)	: 2019. 7. ~ 12.

4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0.

◦ 사업대상 : 300건(525개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함열읍 안길정비공사 외 56건(103개소)

▸마을안길노후도로정비 –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 외 200건(380개소)

▸지역밀착형참여사업(마을안길) – 황등면 하동2마을 외 39건(40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팔봉동 원팔봉삼거리 외 1건(2개소)

◦ 사 업 비 : 7,230백만원(국비 100  도비 325  시비 6,805)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1,013백만원

▸마을안길노후도로정비	: 5,552백만원

▸지역밀착형참여사업(마을안길)	: 465백만원(도비 325백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200백만원(국비 100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공사추진 및 완료	: 207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함열읍 안길정비공사 외 40건

▸마을안길노후도로정비 – 함열읍 부촌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외 134건

▸지역밀착형참여사업 – 황등면 하동2마을 아스콘덧씌우기공사 외 30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잔여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사업완료	: 2019. 6. ~ 10.

▸마을안길노후도로정비 1회 추경예산 신규사업 추진 59건(902백만원)

5		가로환경 정비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전역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내용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및 계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및 상판 교체

□ 상반기 추진실적

◦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 노점상 2,310건, 적치물 2,680건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 현수막 26,294건, 벽보 5,813건, 전단 134건

◦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 : 5건 40,320천원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2,346,766건 수거 / 보상금 40백만원 지급(3월 조기소진)

◦ 보도육교 및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 23기 46면 23,236천원

◦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 12개소 20면 5,580천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유동광고물 지속적 정비 추진

▸상시 단속반 편성(3개반 11명)

▸국화축제 등 하반기 각종 행사 대비 집중정비 추진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1회 추경예산(50백만원) 추가 시행

6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 사 업 개 요

◦ 녹색교통(재생자전거) 만들기 사업

▸사업기간 : 매년 3월~11월(혹서기 제외)

▸위    치 : 모현동 자전거 보관소(구, 이리농악전수관)

▸주요내용 : 방치․폐자전거 수거 및 수리, 저소득층 및 사회단체 기증

-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력 활용(4~6명)

◦ 자전거 대여소 운영

▸사업기간 : 매년 4월~11월(혹서기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운영)

▸위    치 : 2개소(웅포 곰개나루 관광지, 만경강 사수정 일원)

▸주요내용 : 재생자전거를 이용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

- 자전거 무료대여(각 50대 운영), 기간제 인력 활용(4명)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사업기간 : 매년 3월~12월

▸위    치 : 익산시 일원

▸주요내용 : 자전거 이용시설(도로, 거치대, 공기주입기 등) 정비

- 탑천 외 3개 노선 자전거도로 정비(L=8.9km, 440백만원)

- 자전거도로 등 일상 유지보수(전체 116개 노선 L=178km, 100백만원)

◦ 자전거 보험 운영

▸사업기간 : 2019. 3.~2020. 3.

▸주요내용 : 익산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120백만원)

- 보장내용(사망, 후유장애, 4주이상 입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녹색교통(재생자전거) 만들기 사업

▸방치․폐자전거 수거     : 364대(무단방치 8, 아파트수거 356)

▸재생자전거 생산 및 기증 : 141대(생산 88, 기증 53)

- 기증기관 : 익산행복나눔마켓 뱅크 50대, 전북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센터 3대

◦ 자전거 대여소 운영

▸만경강 자전거 대여소 설치 완료	: 2019.  3. 29.

▸기간제 인력 채용(웅포, 만경강) 완료 - 4명

▸웅포 및 만경강 자전거 대여소 운영	: 2019.  4. ~ 6.

- 대여 실적 : 4,265대(웅포 3,456, 만경강 809)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익산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추진	: 2019.  1. ~ 6.

- 백세요양원 외 24개소 자전거도로 파손 보수

▸탑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착공	: 2019.  5.

- 자전거도로 포장 및 노면표시 등(L=3.5km)

◦ 자전거 보험 운영

▸2019년 자전거 보험 계약 완료	: 2019. 3. ~ 2020. 3.

- 계약자 DB손해보험(주) / 보험금 지급(5월말 기준) 15건 8,500천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방치․폐자전거 수거 및 생산, 기증 추진	: 2019.  7. ~ 11.

◦ 자전거 대여소 운영	: 2019.  9. ~ 11.

◦ 익산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추진	: 2019.  7. ~ 12.

◦ 탑천 외 3개 노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추진	: 2019.  7. ~ 12.

◦ 자전거 보험 지속적인 홍보 및 운영	: 2019. 7. ~ 2020. 3.